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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1818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2502 (2016.09.06)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두51818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0502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