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뉴틸메카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증서 2014년 제480호 집행력 있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뉴틸메카 주식회사(이하 ‘뉴틸메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3가합10710)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14억 2,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뉴틸메카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나47049)은 2015. 8. 20. ’뉴틸메카는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그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뉴틸메카가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나 뉴틸메카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뉴틸메카에 대하여 2014. 1. 22.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합계 1억 2,500만 원의 2014. 9. 23.자 물품대금채권과 그 채권에 기초한 지급액 1억 2,9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발행일 2014. 3. 28., 지급기일 2014. 10. 31., 이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음금 채권에 터 잡아 2014. 10.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에서 2014년 제48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38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2120)에 위 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같은 법원 2016나48647)은 2017. 8. 11.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