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하양공장 앞 삼거리를 D 하양공장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정지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버스 전면부와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 버스 승객 H(여, 55세), I(여, 33세), J(여, 27세), K(여, 21세), L(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