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사석 채취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비금속광물 분쇄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8. 11. 16. 피고에게 여주시 B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업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생산품: 향균기능성 골재, 규모: 부지면적 29,102㎡/건축면적: 3,050.40㎡)인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과 2019. 3. 13.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 수질, 지형ㆍ지질(토지이용, 경관),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19. 4. 26.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2019. 5. 10.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경관훼손이 심하며, 소음ㆍ분진 등에 의한 피해,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업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