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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5823
공사대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507,542원과 그 중 14,073,516원에...

이유

... 계약공사

1. 오배수관 VG2 14,725,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1~5번

2. 통기관 VG2 28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6번

3. 급수배관 스텐 2.5T 4,69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7~10번

4. 급수관 PB 11,58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11번

5. 배기관 VG2 3,38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12~14번

6. 스텐 후드캡 15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15번

7. 토목배수로 이중관 3,15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16~18번 계약공사

8. 도기금구 액세서리 1,68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19번

9. 루프 드레인관 VG2 2,10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20번 10. 급수분배기 90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21번 11. 지하급수관 2,19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22번 12. A/C 드레인관 960,000원 2차 견적서, 제1면 23번 13. 루프드레인 280,000원 2차 견적서, 제2면 1번 14. 지하수 소방 용수관 800,000원 2차 견적서, 제2면 2번 18. 난방 방열관 XL 8,950,000원 2차 견적서, 제2면 12번 추가공사** 15. 루프드레인 배관 520,000원 2차 견적서, 제2면 3~4번 16. 난방 송환수관스텐 1,830,000원 2차 견적서, 제2면 5~8번 17. 난방송환수관 XL 6,000,000원 2차 견적서, 제2면 9~11번 19. 급수 옥상 320,000원 3차 견적서, 1~2번 2차 견적서에는 없음 20. 골조 Cutting, Core 등 작업 2,250,000원 3차 견적서, 5번 2차 견적서에는 없음 * ** 3차 견적서 중 3, 4, 6번 항목은 ‘시공집계표’의 계약공사, 추가공사 각 항목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추가공사계약의 추가공사와는 다른 의미로 쓰였고, 3차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도 아니다.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모텔건물에 시공한 내역을 토대로 총공사대금을 감정한 결과 73,331,580원(감정서 32쪽 ‘총공사금액 집계표’의 총공사비)이 나왔으나, 여기에는 추가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3차 견적서 중 1, 2, 5번 항목에 해당되는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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