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