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추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