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쉐보레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4. 1. 일자불상경 차량번호판 보조대 유통업체인 ‘E’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의 현대자동차(등록 제0208349호), 기아자동차(등록 제0324114호), 쌍용자동차(등록 제0622270호), 한국GM의 쉐보레(등록 제0038199호), 르노삼성(등록 제0594551호)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이 찍혀진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1조(앞뒤 한세트)당 2,300원에 납품받아 자신과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말경까지 약 5개월간 월 평균 150조 정도 판매하여 약 750조 분량의 현대, 기아, 쌍용,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자신의 차량등록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여 총 2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림으로써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 쌍용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