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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510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덤프(dump) 등 대형 화물상용차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제조한 대형 화물상용차인 덤프를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화물상용차 시장의 구조와 특성 1) 화물상용차의 개념과 분류 화물상용차는 화물을 운송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운송차량을 말한다. 화물상용차는 용도에 따라 크게 건설용 자재 운반차량인 덤프, 컨테이너 등 트레일러 견인차량인 트랙터, 일반 화물 운송차량인 카고로 구분된다. 화물상용차 중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대형 화물상용차는 최대적재량 및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수(구동방식)에 따라 4×2, 6×2, 6×4, 8×4, 10×4 등의 규격으로 각각 세분되는데, 덤프의 경우 최대적재량 및 구동방식에 따라 8톤급(4×2), 15톤급(6×4), 25톤급(8×4)으로 구분된다. 2) 시장구조 및 시장점유율 가) 국내 화물상용차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하고 편의상 다른 피고들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및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아시아자동차공업, 삼성상용차 등 국내 사업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합병, 외국 수입사들의 본격적인 진입 등으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국내업체는 대우자동차와 피고 현대자동차 2개 업체만 남게 된 반면, 외국계 수입업체는 1990년대 중반에 피고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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