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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등 7개사의 지위 1)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하고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및 대우송도개발(이하 ‘피고들 등 7개사’라 한다
)은 대형 화물상용차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 대우송도개발, 한국상용차로부터 별지2 구매표 기재와 같이 8톤 이상의 덤프(dump), 트랙터(tractor), 카고(cargo) 등 대형 화물상용차(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였다.
나. 화물상용차 시장의 구조 및 특성 1) 화물상용차의 개념과 분류 화물상용차는 화물을 운송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운송차량을 말한다. 화물상용차는 용도에 따라 크게 건설용 자재 운반차량인 덤프, 컨테이너 등 트레일러 견인차량인 트랙터, 일반 화물 운송차량인 카고로 구분된다. 화물상용차 중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대형 화물상용차는 최대적재량 및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수(구동방식)에 따라 4×2, 6×2, 6×4, 8×4, 10×4 등의 규격으로 각각 세분된다. 덤프의 경우 최대적재량 및 구동방식에 따라 8톤급(4×2), 15톤급(6×4), 25톤급(8×4)으로, 트랙터의 경우 구동방식에 따라 4×2, 6×2, 6×4로, 카고의 경우 최대적재량 및 구동방식에 따라 8톤급(4×2), 11.5톤급(6×4), 19톤급(8×4), 25톤급(10×4)으로 구분된다. 2) 시장구조 및 시장점유율 가 국내 화물상용차 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피고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아시아자동차공업, 삼성상용차 등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