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9고합316』 피고인과 B, C은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D은 인천 서구 E에서 금을 추출하는 제련업체인 F(주)(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G은 F에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H은 실거래 없이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주)I(이하 ‘I’이라 한다)의 바지사장이다.

피고인과 B, C, D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F에서 제련된 골드바로 둔갑시켜 금 도ㆍ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 금 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무자료 골드바를 매입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H에게 지시하여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체인 I을 설립하게 한 후 F에 가짜 금 스크랩을 가져다준 후 금 스크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금 스크랩을 배송해 주는 등의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D은 피고인과 B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골드바를 F에서 제련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G은 가짜 금 스크랩 관리 및 피고인 등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F으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