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2017. 9. 18. 발급된 무역경영비자(D-9, 이하 ‘이 사건 사증’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증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부적법한 사증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 3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하 각 처분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사증이 유효한 사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사증발급을 담당한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의 업무미숙 때문이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⑵ 원고는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 직원의 업무미숙 때문에 잘못 발급된 사증을 유효한 사증으로 믿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보호를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 ⑴ 처분사유의 존부 ㈎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3. 대한민국에 단기상용비자(C-3)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인도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