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영통중심 상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 덕 4로 26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 당시 사진 첨부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