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7. 00:28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문제로 피고인의 매형인 E과 싸우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산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수회 뛰어 442,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01:40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경북청도경찰서 I파출소 내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9세)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 및 사무실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빨로 J의 좌측 팔 전완부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약 45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