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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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4. 22. B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거래기간 동안 영업을 위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되 같은 해

5. 22.부터 2014. 4. 22.까지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피고가 대여금상환을 완료한 후라도 3년 내에 다른 업체와 주류 거래를 할 경우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에 대한 연 20%의 1년분 이자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금상환 완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주류를 매수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년 동안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만 원(2,000만 원 × 20%) 및 이에 대하여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에게 대여금 상환 이후에도 3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금융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주류매출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인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내용의 조건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종료할 무렵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