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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C ’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6. 11:03 경 춘천시 E, 2 층 소재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다음 “F 이 얘 기죠

” 라는 제목 하에 「" 너, OOO 아 니야 " " 잘못 보셨어요.

저, OOO 아니에요.

" " 맞는데, 뭘~ 여기서 뭐해 " 지난 10 월말 서울 강남구 G의 고급 유흥 주점

H. 이른바 ' 텐 프로' 로 불리는 한 술집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종업원과 함께 들어온 ' 새끼 마담' 이 한 지상파 히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A가 아니냐

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주점을 찾은 이들은, A가 실제로 유명 아역 배우 OOO이 맞는지, 그가 맞다면 A가 뜬금없이 왜 텐 프로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설 왕 설래

말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A 는 궁금증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남아 있는 여종업원도 이에 대해 말을 아껴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강남 유흥 주점에 아역 출신 배우 A 양의 행보에 대해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초반인 A 양은 한때 최고의 히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역 스타.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침묵을 지켜 오다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 양은 복귀 이후 성형 설에 시달리는 등 곤욕을 치렀지만, 그의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기억하던 팬들에게 그의 모습은 반가웠다.

하지만 A 양은 최근 강남 유흥 주점에서 새끼 마담으로 모습을 드러 내 충격을 줬다.

새끼 마담이란 말 그대로 마담 아래서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직접 술 접대를 하는 것보다 관리 책임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A 양은 새끼 마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 초이스' 대상은 아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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