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2:55경 하남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해 대금 지급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