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001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A

환경부장관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16285 판결

2011. 11. 22.

2012.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위 공단은 2011. 6. 20.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을 제4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