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50 | 리걸엔진

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5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1:00 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8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F( 여, 44세) 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에 대해 여자 친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사하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요리 사 G이 나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히려 큰소리로 식당 손님들에게 “ 어디 쳐다보냐 ,

죽이기 전에 눈 깔아 라” 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1:15 경 위 E 식당 8 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에 의해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 던 중, 위 I에게 “ 야 씹할 놈 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냐

내가 왜 수갑을 차야 되냐,

밥만 먹는데 왜 잡아 가냐.

부서진 거 물어 줄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비틀어 위 I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