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2013. 1. 31. 검사를 만나 종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등 면담만을 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당시 원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