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 53, 52, 51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E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3㎡를 점유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E에게서 위 (ㄴ) 부분 123㎡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후 2012. 4. 1. 원고 A로부터 위 (ㄴ) 부분 123㎡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ㄴ) 부분 123㎡ 지상에는 쇠파이프와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운 구조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

A는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2.경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5.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19,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