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351 절도, 동물보호법위반

김○○ (1978년생), 일용노동자

윤석주( 기소), 송가형(공판 )

변호사 김수진(국선)

2015. 5. 28.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고 ○○이 키우던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늦은 밤 제주시 평전로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위 개를 1층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동물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의 진술서, 관련 사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개 촬영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