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서울 전농동 588-1 '청량리역 광장'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티카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모자 및 자전거 반사경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가방 끈을 자른 후 그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헬멧 끈을 자른 후 그 헬멧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