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부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