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상호 없이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7. 2.부터 2020. 9. 16.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 로부터 1박 기준 15,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685,084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 각 수사보고( 숙박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여부 확인, 운영기간 및 총 매출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