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 214.27㎡ 외에 비닐하우스 3동 등 불법건축물을 이용하여 그 내부에 냉장시설, 기타 기계, 기구류, 접객용 탁자 및 의자를 설치하는 등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2014. 1. 22. 공익신고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위생감시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83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 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1차 처분 이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원상복구 한 이후 다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존 위반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장한 경우 등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