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삼거리 근처 도로를 삼평동 방면에서 백현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 수사보고(2013. 6.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