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E은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F( 주선) 의 선장이고, G는 위 F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석도 선적 쌍 타망 어선 D( 종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항해 사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G와 함께,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 내측 인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 방 약 74 해리 일대에서 종선 D 선내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주선 F에 예망 줄을 연결하여 예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43,00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14번), 압수 목록

1. EEZ 어업 법위반 중국 어선( 무허가) 나포보고

1. 불법 조업 의심 선박 채 증 사진( 증거 목록 9번), 채 증 사진( 증거 목록 21번)

1. 각 전자해도 채 증자료( 증거 목록 31 내지 33번) [ 피고인들은, D(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는 주선인 F의 종 선으로서, 당시 이 사건 선박의 항법장치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주선과 약 500m 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