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00:14경 의정부시 둔야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체육로에 있는 법원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7개월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연속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