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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두30309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해당되지 않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35(2015.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176(2013.12.12)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건물 양도 당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장시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던 이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대법원-2016-두-30309(2016.04.29)
원고, 상고인
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14. 선고 2015누535
판결선고
2016.04.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