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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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3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6. 23:3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계속해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 생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동영상 CD 1 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