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북로 36에 있는 동명 벽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 대학로 119에 있는 덕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