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08. 10. 21. 06:0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0-1 임광아파트 15동 앞 도로에서, ② 2008. 10. 27. 01:5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1-45 잠원빗물펌프장 앞 도로에서, ③ 2008. 12. 9. 22:03경 경기 여주군 금사면 궁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 ④ 2008. 12. 28. 00:30경 이천시 증포읍 대우1차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⑤ 2009. 4. 25. 14:4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삼성명가타운 앞 도로에서, ⑥ 2009. 4. 25. 14:53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현암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