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B( 이하 ‘ 피고인 협회’ 라 한다) 는 2009. 10. 22. 경 부산 서구 F, 1 층에 본사를 둔 병원, 의원 및 재활 요양병원, 요양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피고인 A는 2016. 3. 경까지 병원 사무장으로 일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2015.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하나 제약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관 개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편취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하 ‘ 의사 등’ 이라고만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 사단법인 B( 이하 ‘ 피고인 협회’ 라 한다)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 이사였던

G를 만 나 피고인 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경 G로 하여금 목포시 H, 2, 3 층에서, 의사 1명 등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물리 치료실 1개소, 병상 16개 등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으로 목포시장에게 ‘ 사단법인 B I 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피고인 협회 명의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18.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의사 J 및 K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