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3누12562 판결

먼저, 원고는 C이 이 사건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기망하였으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C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취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대한민국이 그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관계로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로서는 응당 그 보상금을 지출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위와 같은 보상금 청구 행위만으로 C이 원고나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법무사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도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만 그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그 업무 처리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원고의 변상금액을 실제 손해액의 1/10로 감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지출을 결재한 결재권자들에게 그 변상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