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054 (2016.11.10)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2016누768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겸 항소인

AAA 주식회사

겸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2017. 4. 13.

2017. 10. 1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5~6행의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서

울행정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2017. 7.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누68600

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협정"을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과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의한 10% 세율과의 차액에 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 각 조항이 외국의 투자회사 중 중국의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 5%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의 제한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방지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는 단순한 과세권의 분배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중국에 대한 외국 회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6~7행의 "합리적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과 후문의 관계에 관하여, 전문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고, 후문은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적용효과에 관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

석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후문의 구절인 "이 항의 목적상"에

해당하는 영어 원문인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부분에도 맞지 않는 주장

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