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00,000원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무 발생 요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피고는 2018. 11. 2.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과치료비 600,00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는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