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528』 피고인은 2012. 9. 16. 18: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건조물인 피해자 C 운영의 ‘D’ 간이 점포에 이르러 그 안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도루코 면도칼로 천막을 약 20cm 정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529』 피고인은 2012. 9. 17. 12:2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G 등이 보는 가운데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까라. 이 개새끼야. 야이 씨벌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정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