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5(평성 27)년 (가호) 제127호 인지청구사건에...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5(평성 27)년 (가호) 제127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15. 위 재판소로부터 “1. 원고가 피고의 자인 것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일본국의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법원이 위 사건의 피고에게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국에서의 위 인지청구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