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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9 2019허913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러버 커넥터(rubber connector)를 포함하는 테스트 소켓(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러버 커넥터가 하방을 향하도록 상기 테스트 소켓이 결합하는 상부 구조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테스트 대상의 커넥터가 배치되고, 탄성에 의해 상하 이동이 되는 탄성 배치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탄성 배치대가 내부에 삽입되어 돌출되는 구조로 결합하고, 상하 이동될 수 있도록 탄성 장치를 매개체로 하여 결합하는 하부 구조체(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탄성 배치대의 상면은 힘이 인가되지 않을 때 수평을 유지하며, 힘이 인가될 때, 힘이 인가되는 부분이 하부로 이동하여 힘이 인가되는 쪽으로 상기 상면이 기울어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켓 구조체(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러버 커넥터(rubber connector)를 포함하는 테스트 소켓; 상기 러버 커넥터가 하방을 향하도록 상기 테스트 소켓이 결합하는 상부 구조체; 테스트 대상의 커넥터가 배치되고, 탄성에 의해 상하 이동이 되는 탄성 배치대; 및 상기 탄성 배치대가 내부에 삽입되어 돌출되는 구조로 결합하고, 상하 이동될 수 있도록 탄성 장치를 매개체로 하여 결합하는 하부 구조체;를 포함하고, 상기 상부 구조체와 하부 구조체가 한쪽 모서리에 설치된 힌지 스프링(hinge spring)을 통해 결합하여, 상기 소켓 구조체는 오픈 상태 또는 클로즈 상태를 유지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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