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정28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윤철민(기소), 윤석환(공판)

2013. 1. 3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03: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19-20 강서초등학교 앞 노상 오목로를 청기와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주변이 어 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 차량을 확인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기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우측 앞 범퍼와 피의차량 좌측 뒷문짝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H(여, 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같은 피해자 I(여, 18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같은 피해자 J(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음주 0.081%의 주취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초등학교 정문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