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지갑과 현금 일부를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