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다 회복되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