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아10516 집행정지

주식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4.19.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2016. 10. 2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58710호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사건 심문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효력이 존속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재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