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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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천안시 동남구 H 대 276.7㎡(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I 대 706.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천안시 동남구 J 대 319.7㎡(이하 ‘J 토지’라 하고, 위 H 토지, I 토지 및 J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

회사는 2011. 10. 26. 피고 C과 사이에 H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같은 날 I 토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J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H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은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하고, J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하고, I 토지 지상 상가건물은 ‘이 사건 상가’라 하며, 이 사건 각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완공 원고 회사는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들이 2012. 12. 17. 이 사건 각 주택 및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는 완공되었다.

피고 C의 공사대금 지급 순번 일시 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1 2011. 9. 30. 800,000,000 주식회사 K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계좌로 입금 원고 회사가 입금표 발행 2 2011. 12. 23. 200,000,000 원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3 2012. 2. 27. 43,000,000 원고 회사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