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1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쌍 타망 어선 주선 D( 약 75 톤, 약 305 마력, 강선, 승선원 10명, 무허가)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쌍 타망 어선 종선 D( 약 75 톤, 약 305 마력, 강선, 승선원 10명, 무허가)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6. 02:00 경부터 같은 날 05:26 경까지 전 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65해리 해상 (EEZ 내측 약 8해리 )에 있는 위 각각의 어선에서 쌍 타망 어구를 투망, 양망, 예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500kg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검거( 나포) 위치도, 각 조업 위치 확인서, 어획물 확인서, 증거사진, 각 선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