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