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 O, P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2009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죄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