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2016노409)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6노3074)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맨 앞부분에 “피고인은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공소사실 맨 뒷부분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을 각 추가하고,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5. 10. 29. 피고인의 2015. 9. 일자불상경 범행 및 2015. 10. 15.자 범행에 대하여 각 절도로 기소하였고(2015고단6582 사건), 2015. 11. 26. 피고인의 2015. 9. 13.자 범행 및 2015. 9. 24.자 범행을 각 절도로 기소하였으며(2015고단7223 사건), 제1원심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검사는 추가로 2016. 6. 22. 피고인의 2016. 3. 6.자 범행을 상습절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는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심에서 제1원심 사건의 공소장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