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편취의 대상을 재산상 이익에서 재물로 변경하는 것이다)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202호로 절도의 공소사실(범행일 2017. 4. 중순경)로 기소되어 2019. 6.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후에 이 사건 각 죄들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